법을 안지킨게 문제지.

법이 문제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데.. 

만약 법이 임차인이 나가기 싫다고 하면 돈도 못올리고 그대로 살아야하고, 임차인이 10년이상 실거주했으면 그 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을 때 임대인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 주장해도 법 어긴거고 무조껀 임대인이 법안지킨 잘못입니까? 

  말도 안되는 불공정 법안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지킨것도 문제지만,  그 법이 애초에 불공정하니 문제라는거죠.

@야488오  약자보호를 핑계로 한 쪽 편향 법을 만든 민주당...그 책임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검찰만 물고 늘어지고 시위하며 민생 운운하는거 어이없어요;; 제 할 일 좀 했으면 해요

@야488오 임대인이시라 흥분하신건가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혹시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두가지 관점에서요.

첫번째는 법을 지켰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 잘못하면 보호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것과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을 어겼을 경우 지금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사형이라니..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건 내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지키는거예요.

비판도, 불만도 지키면서 하는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것도 지키면서 하는거예요.

그냥 일부 정치병자들이 주장하는 헛소리에 놀아나지 말라는겁니다. 

임대인 잘못이 아니라구요? 법을 안지킨게 잘못이라니까요. 

법이라는게 만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겁니까? 님 말대라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지켜도 인정해줘야 되는건가요?

민주주의에서 아주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다니..  ㅋ

@인생실전이다 지켜야 하는 법인데 엉망이면 수정해야죠 잘못된 법과 제도가 선적해 있는데 개선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이나 하는 국개의원들이 잘하고 있는거예요? 저들은 그저 표계산만 하죠 임대인 보다 임차인 숫자가 많으니 임차인만 유리한 법을 만들어놨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뻘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네! 압니다 악법도 법이죠 그런데 그러니 문제죠 지금 정치인들 하는 꼴 좀 보세요 민생 내팽개치고 권력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일하라는거예요 개떡같은 법 만들어 놓고 다수당이 시위질에 시간 보내고 있는것을 개탄하는거예요

@물병자리2 임대인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너무 감정이입하지마세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게 잘못된 법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달라지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구요.

글쓴이의 잣대를 다 적용하면요. 세상에 지켜야 되는 법이 있기나 할까요?

뭐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