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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설정의 차이.. 전세보증금때문에 골치아프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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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합치기로 결정하여
큰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
현재 살고있는곳은
전세금4억에 만기일은 올해 11월입니다..
단독주택이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주인에게도 여러차례 통보를 하였고요 대략 6개월전부터요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 계약을 하였고
저12월에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사는곳 부동산에 내놨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니
본인들이 들어올거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남아있으니 그동안 못빼고 손실비용은 제가 감수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사할곳 잔금까지 치루고 이사를 들어가야하는데
기존살던곳 전세권설정을 잡아놓고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아무리 검색하고 봐도..
전세권설정은 안된다 위험하다등 의견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던곳도 다세대3룸도 몇개월전 만기고
좀더 가까운곳으로 이동하고자 옮겼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담보대출을 다 뺴줬다고.. 현재 월세처럼 오히려 제가 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주는 본인 아파트를 팔아서 융자갚고 들어오겠다는데..
요즘같은때에 아파트 매매가 쉬운것도 아니고.... 11월에 안빠져서 또 사단이 날거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찌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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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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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으로는 임의경매 시킬수 있는 물권권한. 단. 대항력은 없어서 우선권은 없어요. 배당 못받는다는 뜻.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이 유지되어야함.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다만 이것도 을구에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등 보다 날짜가 우선해야함 방빼는 순간 대항력 상실. 혹시 집주인 잘못되면 보증금 날림. |
바나바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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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에 최고액3억 잡혀있더라고요
전세권설정을하면 그시점으로 2순위로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법무사 상담받아보니 그렇게 된다고 해서요..
최고액3억 및 추가비용 제외하면 그나마 보증금 보장을 될거 같다고 전세권설정으로 가자고 하는데
전세권설정후에 집주인이 잘못되면.. 추가 채권등은 전세권설정권자 다음으로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내일 법무사 만나서 전세권설정 하려고 했는데.. 답답하네요 _ㅠㅠ 아는게 없어서 |
h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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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스12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나중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절차에서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말소기준권리가 배당받고 소멸하면, 후순위 전세권은 선순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전에 설정한 선순위전세권은 최초매각기일이전가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선순위 3억 이후에 전세권설정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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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스코빌드는사전이름인데혹시들어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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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전세권이고 임차권등기고 후순위가 되니 소용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밑으론 다 소멸입니다. 물론 일부 배당받고 못받은 돈은 다시 채권화되어 채무자 명의의 다른 동산/부동산에 가압류 걸고 경매진행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 채무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용 특례보금자리 활용해서 돌려받는게 현실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나지마라고 80조 푸는거니까요. 요즘 경매 얘기가 자주 나와서 임차인 분들이 '까짓거 안되면 경매 넘기면 된다' 라는데 현실적으로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라 임차인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금전적 손해는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같은 하락장에서는 더더욱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 경매 넘어간다면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시세가 중요합니다. 하락장에도 10억 이상 감정가가 나오는 곳이라면 낙찰가율 60-70% 잡고 님의 4억 전세금은 선순위 3억 다음 순위배당으로도 거진 회수 가능하겠지요. 물론 어디까지나 낙찰될때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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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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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용특례보금자리는
전세계약이 끝난시점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유로운게 아니라 걱정이 큽니다ㅜㅜ |
콜린스코빌드는사전이름인데혹시들어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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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전세금 4억은 본인 돈인가요 은행대출인가요? 12월 이사갈 아파트 잔금일이 12월이라고 하셨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