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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30년 된 대국민 사기극' 전세 제도, 전세 대출 없어져야!" (최영일의 시사본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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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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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수 있죠..
비슷한걸로는, 법으로 규정해서 최고금리 안정해 놓으면, 아주 개판날꺼 같은데..
극단적 예로는, 성매매..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인데.. 정부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 하니.. 완전 막진 못해도 상당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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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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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붸붸 윗분이 모르시는거 같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걸 성매매에 비유하다니.. 님 말처럼 서로가 좋으면 계약이 체결되죠. 근데 전세대출은?? 은행이 해주는겁니다.
전세가 왜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정부가 주는 혜택 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장논리가 아닙니다.
주담대는 담보대출이져? 전세대출은 신용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신청인이 무주택 서민인데 왜 시중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까요?
왜냐면 주택공사 기관이 보증을 서주거든요. 그걸 믿고 대출해주는겁니다.
고로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보증서 발급 안하면 은행도 전세대출 안합니다.
시장논리로..
요약하자만 전세를없애려면 규제가 필요한게 아니라 현재 해주는 혜택을 폐지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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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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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 정할필요도 없이, 새로 계약되는 건부터 임대차 보호법 없애기만 해도, 전세 -> 월세로 바뀔걸요.?
위에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고(부작용이 더심한), 단계를 쪼개서 점점 월세를 선호하도록 만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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