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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특약에 일정기간동안만 임대료 할인 가능한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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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갱신시 임대료를 깍아달라고 했을때 처음 계약금액은 그대로 하고 특약에 일정기간동안에만 할인된 임대료로 지급한다고 명시한경우 기간이 끝나고 다시 원계약 임차료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5%인상 제한에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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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상 상한 규정과 갱신요구권 규정이 상가에 먼저 있었고,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 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케바케로 임대인이 좀 나쁜놈이다 싶으면 임차인이 이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높은 확률로 분쟁 없이 좋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분쟁이 생기고 임대인이 패할 확률이 없지는 않다 정도. |
쿨가이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