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보증금2000까지는 안전한게 맞나요? 5
 후먀 2023-03-01 15:51   조회 : 2042

원룸 들어갈껀데 보증금2000넣어서 월세를 줄일려는데 이정도면 안전한게 맞을까요?

지역은 인천이고 인천은 2천까지 소액 우선보증이라는데

신축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세금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건가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한팩트 다른의견 0 추천 1
참고용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후먀 다른의견 0 추천 0

저 금액에 해당되면 세금보다 우선 받을 수 있나요?

저 금액 맞추고 나머지 월세로 돌리면 안전한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한팩트 다른의견 0 추천 1
님계약보다 먼저 청구된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금액보다 먼저 받아갈겁니다.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당해세 체납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가능할 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인천은 동단위로 소액임차인범위가 쪼개집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고하세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1항 때문에 기본적으로 2500만원까지 보호되고
2항의 1분의 1 규정이야, 원룸건물 가격이 4000은 넘을테니 괜찮겠죠.
다만 3항이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다 합쳤더니 경매상의 주택가액 절반이 넘어가면 글쓴이 보증금이 털리는 겁니다. 원룸은 그냥 월세 좀 더 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