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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약자가 실소유자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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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집을 세를 주고 있는데 친동생이 다른지역에 거주해서 제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제가 하고 계약서도 임대인 부분도 제 정보를 기입해서 작성하고 제가 입금받아 동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6개월 째 세를 주지 않고 연락두절입니다. 계속해서 핑계 대면서 준다고 사정하길래 저도 좋게 좋게 하려고
사정을 봐줬다니 현재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 6개월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현재는 폰을 끄고 잠수를 타는 중입니다. 연락두절이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폰은 수시로 키고 끄는데 제 번호와 더불어 모르는 일체 안받습니다. 카톡 문자 답도 없구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실제 계약도 제가 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제이름으로 작성했는데 부동산계약서상 소유주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상담에 전화해서 물으니 제가 계약을 했으니 제가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짧게만 이야기 해주셔서
그게 맞는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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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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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임대관리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약서 쓸때는 소유주 이름쓰시고 대리인 님 이름같이 써서 계약하세요. 정식 위임 없이 계약서 쓰고 입금받고 나중에 시비 털릴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도 안맞구요. |
호국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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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 부분이 걸려서 진행을 망설이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알려주신 방법으로 계약하겠습니다. 밑에 분 말대로 내용 증명도 발신인을 동생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낯선 이름으로 하면 시비걸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요? 내용증명에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고 넣을까요? 예를 들어 발신인에 동생이름 쓰고 해지통고 내용에 위임받은 임대인 해서 제 이름쓰고 작성하면 될까요?
예)상기 임차인과 권리를 위임받은 임대인(000) 은 2020년 0월 일부터 2021년 월 30까지 보증금 원에 월세 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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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인 명의에 둘 다 넣으시면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정해진게 아니에요.
발신인명: 소유주 홍길동 임대관리대리인 홍길똥 이런식으로 둘 다 넣으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동생분한데 본계약에 대해서 정식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본인사실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세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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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냥 관리인이자 대리인일 뿐임.
업무는 대신해줄정 기재되는 이름은 모두 실소유주 이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도 채권자, 원고 이름 모두 실소유자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윗분말대로 일단 위임장부터 다 받아놓으시고 명도소송도 위임장 받아서 소송대리 신청후 허가받고 진행해야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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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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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중간에 끼다보니 골치가 아프네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잘못쓴 제 잘못입니다.
위임장은 받아두겠습니다. 걱정되는건 세입자에게 미리 제가 대리인이라고 고지를 안했는데 실소유자 이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
누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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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해요. 세입자가 소송가서 그부분 다투기 시작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요 저라면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할듯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