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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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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기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못돌려 주면 문제인건데
이때 애초에 계약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집의 시세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심각한 금융적 결함이 있지만 않다면 계약만을 바탕으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대출한다는겁니다.
애초에 임차인의 능력이나 소유를 바탕으로 대출을 시행해줘야지 전세금액을 담보로 대출해준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계약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시작부터가 불완전 거래인데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적 금융을 공적 금융으로 지원하는 전세 대출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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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세금 보증제 없애야죠
사다리 걷어찬다는 헛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맨날 사다리, 사다리 그러는데 그게 없는 사람 등쳐먹는 프레임인 걸 왜 모르는지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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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지 못할 거 뻔히 아니 커버리지를 줄여야죠. 공시지가 126% 를 공시지가 90% 까지 이런식으로 낮추면 모두 반전세로 바뀝니다. 반전세가 당연하게 되면 적어도 사기꾼은 사라지게 됩니다. |
각자도생무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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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지금 비슷하게 시행하나 보더라구요
제가 보고있는동네 갑자기 물량이 나와서 보니 기존 전세 대출 연장이 힘들어진게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줄여버리니 대출가능금액이 줄어서라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