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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를 바꿔야 전세제도가 안정화될텐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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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무주택 유지한다고
애들 데리고 이집 저집 이사다니는 사람들 많을텐데
이제라도 청약할때 1주택 갈아타기는
무주택과 준하는 자격으로 하게 해줘야죠.
여태까지 무주택으로 몇십년 버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단계적으로 5년간은 무주택 할당량의 25%를
다음 5년간은 무주택 할당량의 50%를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도 들어갈 수 있게 완화시켜줘야지
기형적인 전세가 정상화에도 도움이 좀 될텐데요.
거래비용이 좀 있지만 거주안정성 고려하면
1주택으로 살다가 청약 노리는게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같은데요.
이놈의 청약제도는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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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주택자와 준하는 자격까지는.. 형평성 문제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분양 85m2이상 물량에서 50%만 유주택자가 지원가능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규제 다 풀면서 현재는 민간분양 일반공급 추첨제가 대폭늘어나며 1주택자들도 85m2미만 평형에서도 당첨이 가능하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제풀린이후로 당첨되신분들중에 유주택자들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
옵티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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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현실화 건축기법 첨단화. 이게 답임. 쓸데없이 커뮤에 돈 쓰지말고 감리가 철근 개수 잘 세고 고분양가로 층간소음 등 기술적으로 잡을수 있는거 다 잡고 분양해야함. 지으면 또 40년 유지인데... 그놈의 분상제 때문에 그지같은 품질로 지으면 사회적으로도 손해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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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바꾸는 순간 그 정권은 무주택자들 표 날릴각오 해야되요. 무주택자는 로또분양이라는 파랑새를 항상 쫓고 있어야 하고 그 파랑새는 항상 정부가 조물딱거릴수 있는 수단이여야 하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