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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중 도로와 구거로 되어있는 행정 자산의 활용 가능 여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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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이게 긴 띠(폭 1M가량)와 같은 계획상 도로와 구거로 둘러 쌓여 있는 맹지 입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숲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위 국유지인 도로와 구거를 가로지르면 밖의 도로와 연결 할수 있어서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행정자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할수가 있는지요?
대충 아래에 맹지 2의 포지션 입니다. 검은색 줄이 구거이고 붉은색 줄이 도로 입니다.
맹지 1의 일부를 사서 도로에 연결 하려하는데 저 두줄을 통과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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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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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공부하다 보면 국유지 구거는 그냥 내땅이다~ 라고 생각 많이들 하던데요. 구거는 배관을 이용하거나 물길만 돌리는 등으로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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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만들 순 없고, 토관 같은걸 넣고 그 위를 포장하면 그 위로 도로처럼 출입이 가능해지죠(즉 구거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혹은 이미 구거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불하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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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는 가능할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점용허가를 구청에 요청해 보세요. 물론 공사가 필요하면 님이 하셔야 하고요. 일정 점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얼마 안합니다) 물론 공원같은데는 안되고요. 구거는 가능할걸로 보여요. 안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고요. 즉 보통은 가능하다 |
울쭌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