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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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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BOK포커스]한은 "집값 더 떨어져야…전세대출도 DSR 필요"
- 최근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저점' 인식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은행의 무게중심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서 '집값 반등'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양측이 공감하니
건전한 토론을 해보면 좋죠.
제 의견은 최대한 블러핑하는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수비적이죠. 난 분명히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니 위험하다.
경고 여러번했고 의견 여러번냈다.
이제 선택은 정치하는 너네들의 선택이다. 책임도 너네들이 지는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DSR 넣는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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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성장보다는 경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거구요
부포에서도 매번 '전세대출'이랑 주담대 중에서는 '사업자대출' 이 두 개가 뇌관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아파트는 문재인때 ltv 워낙에 조여놓아서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ltv 풀어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dsr 일시 풀어주고 월세로 돌려버리면 크게 리스크가 없긴하죠.
반면에 신축빌라는 난리날게 뻔하고 그러면 또 피해보는거는 없는사람들이라는 얘기나 나오겠네요 |
멋진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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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에서 배운겁니다 뭐 ㅎㅎ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왜 굳이 정부가 아닌 별개의 기구가 있어야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도 있지만
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과 분배에 있다면,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는거죠.
저성장이든 빈부격차가 커지든 한국은행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거죠. 물가가 안정되려면 뭐 다른거보다도 경제위기에 준하는 사건이 안일어나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전세대출을 없애서 월세로 뜯기는 돈이 많아지더라도(뭐 이것도 과하면 물가상승이 되니까 과하진 않게 하겠죠), 역전세로 경매 터져나가는건 막는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미국 연준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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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가치는 2억짜리를 전세 3억에 내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전세 3억 끼어있으니 3.1억에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뭐 거기서 담보대출 나와봐야 1.5억 나오겠죠?
아파트처럼 kb시세 부동산원시세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