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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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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정책은 장단점이 있어요.
왼쪽 신봉자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기업형 임대월세사업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집 공급이 부침없이 꾸준히 된다는거죠. 그런점 때문에 지난정부와같은 폭등현상이 완화되요. 뭐 물론 월세는 더 뛸테니 명백한 단점맞고요.
반면에 오른쪽 신봉자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서민들 주거사다리 만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명백한 단점 얘기해볼까요?
집값 오를때는 더오르게 촉매제역할, 떨어질땐 더 떨어지도록 촉매역할을 하는게 전세제도입니다. 집값 오름내림 진폭이 크면 그또한 나라경제를 휘청이게하며, 가진자와 못가진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죠. 사회적으로 명백히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이명박때 도입된 전세대출 때문에 그 가격변동폭이 더 커졌어요. 문재인은 알면서도 전혀 그 전세대출을 줄이지도 않았고. 그 대출때문에 예전같으면 반지하 빌라월세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구축아파트라도 들어가 살수있게되었으니 모든제도가 장단점 있네요.
우리나라는 기업보다는 개인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선진국처럼 기업형으로 전환이 되긴 할테지만, 사회라는게 그렇게 급격히 변하기가 쉽지는 않은것이라.. 전세집이 줄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유지되리라 보는데..
아무튼 여러 주택정책을 각자 연구해보시고, 자기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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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월세임대사업을 하면 월세가 많이 높아지겠죠. 집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죄다 월세로 회수해야될테니까요 지금 개인민간임대는 렌트는 오히려 부차적이고, 결국에는 집값오르면 생기는 시세차익이 주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고요
근데 집으로 사업을 한다는 개념을 한국사람들은 못받아들일겁니다. 김수현의 준공공임대도 대실패로 끝났죠
월세가 아깝다는 마인드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한국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