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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창문파손 20
 Awsd13 2023-06-30 07:03   조회 : 1642

월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어서 집주인은 창문 수리부분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창문파손이 겨울에 동파로 깨졌고 그 당시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 주장: 깨진 당시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겨울에 깨진걸 겨울이 지나고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확인하니 말을함

 

임차인 주장: 겨울에 동파로 깨졌고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다(지금은 관리사무소 업체가 바뀜), 집주인이 확인을 안한 잘못이다

 

창문 수리비용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임차인은 집 비번을 바꾸고 키를 가지고 못나가겠다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새입자를 구했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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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두리번~ 다른의견 0 추천 0

적당히 서로 협의하세요

그게 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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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13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이 계속 법대로 하자고 하고 집주인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법대로 하면 누가 승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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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롱 다른의견 0 추천 0

창문 파손이 아니라 유리가 깨졋다는거죠?

거실 큰 유리가 아닌 일반 창문 이면 그거 얼마 안하지않나요?

서로 협의잘보면될텐데 아쉬운 상황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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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거실 큰창 무지무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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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 다른의견 0 추천 0
관리소에 이야기해도 노답인걸 알았으면

집주인에 바로 말해야죠

7:3이 맞아보입니다. (집주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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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다른의견 0 추천 2
창문 깨진걸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어쩌잔건지

거기서 수리해줄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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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쓰 다른의견 0 추천 0

우선 내용증명 보내세요

 

동파로 파손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에 임대인에게 연락도 없었고 파손 이후 불편없이 살았다는건 동파로 인한 파손이 아닐 수도 있어보이네요


동파로 파손 되었다는 증빙자료(파손 시점 사진이나 관리실 신고 등)  제출시 임대인이 부담하며, 관련 증빙자료 미 제출시 임차인 고실로 파손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및 신규 임차인 입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동파로 파손 되었다면 추위나 파손된 창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냥 살았다?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아래 동파 파손 임대인 수리판결 기사구요

이런 기사보고 악용하는 세입자들 있어요

 

(기사 참고)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1.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유지해 줄 의무 있어

변호사들은 동파로 파손된 유리창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는 집주인의 수선의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목적물(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고 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가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수도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 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 변호사는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집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며 "유리창은 중요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을 것"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유리창이 깨졌다면, 추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입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2. 한파는 세입자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세입자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특별히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황 변호사는 "한파에 대비해서, 특히 유리창이 깨질 것을 대비해 세입자가 과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었겠나 싶다"며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동파 피해의 경우 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계속 틀어놓는다는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한쪽 벽을 대신하고 있는 유리창이 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설사 알았더라도 세입자인 A씨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원문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Z.../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30630_071401_001.s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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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요새 창문은 동파로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깬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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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13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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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3
1. 입증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음

2.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 저게 동파로 깨진건지 지가 깬건지 알수없음

3. 정황상 임차인이 깨놓고 검색해보니 저런기사를 찾아내곤 옳커니! 하고 동파주장하고 있을 가능성 농후

4. 그리고 사유재산(=집주인 재산)이 파손된건데 왜 그걸 관리소에다 연락함? 했다는것도 구라로 보임

5. 결론: 집주인이 보상해줄 필요없고 법대로 해서 저런 악질 임차인은 인실좃 한번 보여줘야함. 뒤에 못들어오는 세입자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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