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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안쓰는게 이득이죠? 4
에브리데이스마일 2023-07-23 14:58   조회 : 753

원래 이번에 전세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상황봐서 

집주인한테 3개월전에 통보하고 

이사갈수 있는 옵션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얼마전에 법원판결 보니까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는건 

묵시적연장일때만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썼을때는

집주인이 안받아들여도 된다는거 보니까


갱신때 무조건 안쓰는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2년 더 살수있는 옵션으로

가져가는게 이득이죠??


2심가고 대법원가면 판결 또 달라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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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lIIIIlllllI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아끼는게 좋습니다.

 

1심 판결은 판사가 법 조항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거라 상급심에서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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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법조문 상으로는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된게 너무 빼박이라 

1심 판결 뒤집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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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다른의견 0 추천 0

하락장에서 세입자는 안 쓰는 게 이득.

주인은 쓰는 게 이득.

 

상승장에선 반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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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곰돌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뒤집힐겁니다. 법적으론 말도안되는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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