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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갱신권 질문좀 드려봅니다 2
워디안 2023-08-16 22:19   조회 : 411

제가 집 주인이고 세입자는 월세 2년계약

만기 4개월전에 계약 연장 할껀지 문자로 문의 해놨고

세입자는 한달만 더 살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집 만기는 이제 한달 남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재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합니다.

4달정도 더 살것 같구여. 이럴경우 제가 세입자를 새로 구해놓고 가계약금 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세입자를 쫒아내면 되나요?? 한달만 더 살겠다고 한 문자 기록은 다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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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갱신요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매우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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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이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했을때 세입자가 한달만 더 살겠다고 고지한 내용을 입증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에 맞추어서 명도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계약은 배액배상 하시고, 기존 임차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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