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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조건 1
좋구나! 2023-09-06 19:06   조회 : 438

기사 내용보면

전세안고 매매 동시 계약

상생임대 직선계약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상생임대차 계약' 맺으면 실거주 2년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할 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물건이 양도할 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보유 기간에 합산해 총 2년 이상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https://v.daum.net/v/20230906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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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되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종전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 기준으로 1년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인정받는다.

 

위 내용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 그대로를 보면 매도인이 임차인,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주인전세로 매매 거래 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분양주택 잔금을 전세입자 돈으로 치루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로요.

제 의견일 뿐이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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