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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자가 월세를 살겠다고 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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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매하는 집의 매도자가 매도 후 계속 월세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그 기간동안 살려고 하는것인지,
집값 떨어질걸 예상해서 집을 매도 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월세를 내 놓을 예정이라 가능하긴 한데, 공실기간이 없어서 좋기도 하구요
그런데 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보통 특약에 1년 내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집 비워주면 집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있다면 수리요청을 할텐데요.
후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또 집에 이상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할거구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긍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약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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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냥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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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특약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요?
여기 게시판 글에서고 그렇고 매도시 대부분 그런 특약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네요. 그런 장치가 없다면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숨기면 알 방도가 없으니.. |
아그냥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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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중대한 하자만요.. 누수 같은; 기간은 더 알이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특약의 내용이 아니고 바로 세를 줘도 되는지가 궁금한거라..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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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은 흔한 일입니다.
중대하자의 경우에는 등기이 아니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 되며, 만약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중대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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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에 인지를 못할만한 중대하자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모를만한 합당한 사정이 있었으면 가능도 하겠죠. 저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건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몇 년 동안 몰랐어도 알게 된 시점부터 하는걸로 압니다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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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정확히는 '알수있었거나' 알게된때로부터죠.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지체없이, 이런 용어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기때문에 너무 유리하게 해석하는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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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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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점유개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하자사실을 알게되었으니 법원에서도 그 정도는 판단을 하겠죠
물론 민사1심은 아주 개판5분전이므로 민사 갈거면 걍 3심까지 갈 생각 하거나 아니면 걍 일배책으로 처리하고말지 하거나죠 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