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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조합 매도 청구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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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미완성73
2023-10-13 14:51
조회 : 732
인생은미완성73
2023-10-13 14:51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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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 되었는데요.
현재 주민의 88%의 동의를 확보했다며, 미동의 세대에 대하여
매도청구 할수 있다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재건축조합 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미동의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10년이상 소유자는 주민의 95%의 동의 가필요 하다고 나오고요)
리모델링 조합에 관해서는 75%이상 동의 관련 내용만 나오고 10년이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는데요.
리모델링 조합도 기본적으로 재건축 관련법을 준용하는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주민 95%로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저희는 18년이나 살았는데 리모델링조합에서 저희에게 이를 알텐데 저희에게 매도청구에 관한
최고를 한것이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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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도정법을 따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따릅니다. 75% 이상 제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
인생은미완성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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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을 따른다면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데요?
주택법을 보면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를 보면 18년을 소유한 저에게 현재 80프로대의 찬성율로는 매도 청구를 할수 없는데 이런 최고를 한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아무 불편없이 살고 있고, 주변 가격대를 보면 3억가까이 부담금 투자하고 또한 몇년 집을 비워주느니 차라리 집판돈에 3억 더해서 새집으로 이사 가는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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