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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원상복구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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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은 보통 집상태확인후 보증금반환을 하잖아요.
혹시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수준 vs 임차인이 주장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때 보통 어찌해결이 되나요?
서로 적정선 합의하는게 가장좋은데 그게안될때 소송까지 가는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의이유로 수리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몇백을 까고 주었을때 임차인이 불복하여 전세권설정을 근거로 임의경매라던지 집행행위를 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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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곰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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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로 합의를 보는게 제일 좋죠..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소송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후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게 정석입니다. |
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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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된집에 그깟 수리비로 보증금안줄생각을 하다니 당연히 세입자야 기분나빠서라도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전세권안풀겠죠 보증금반환과 원상복구는 전혀별개사안입니다 보증금돌려주고 소송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