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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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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3-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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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의 집수다] 보유세 가를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이달말 나온다
- 정부, 20일 공청회서 수정안 공개…내년 공시가에 적용 '90%' 목표치 낮추고 달성기간 연장 가능성…"균형성 제고 초점 맞춰야" 아파트는 오르고 빌라는 하락할 수도…지역·유형·가격별 편차 클 듯 (서울=연합뉴스)
상황이 거시기한게, 공시지가 현실화(?)율 낮은 빌라, 단독, 다가구 등이 전세보증보험 문턱 126%에 걸려있어서,
들고있는 사람덜은 공시가 올려달라, 150%로 비율 상향해달라 소리치고,
나랏님께서더 공시지가 올려서 세수확보하고 싶고,
이거 뭐 세금 올린다는데 조세저항 없는 최초의 사례 아닌가여?
비인기 물량들 공시지가 낮은건 환금성이 낮은게 다 반영되어있어서 그런건데 이제와서 형평성이맞지 않다고 하네연,
반발해야할 토지주들이 당장 살겠다고 공시가 상승에 찬성하고 앉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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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터무니없는 공시지가와 보증율을 강요해서 그렇습니다.
공시가 140%만 실제 거래가로 인정해주겠다는게 말그대로 억지중에 억지죠. 그냥 주변 실거래가로 인정하면 되는걸 그걸 안해주겠다고 뻐팅기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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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는 전세사기인데 전세사기는 말그대로 동시진행만 막으면 99% 막을수있는데
정부가 스스로 공시지가 낮추고 보증비율 낮춰서 전세가를 억지로 낮추고 있는데 이러면 선량한 임대인들 상당수가 다음 세입자를 못받아서 파산하고 건물을 경매로 나오고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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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사기범들 구분하는거 이미 KBS에서 추적조사해서 다 나와있는데
그 놈들만 감시하고 수사하면 되는걸 전체 임대인들을 범죄자로 의심하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는거죠
임대인 노란봉투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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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량한 비아파트 임대인들 대부분이 죽지못해 그렇게라도 보증보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높여서 다음 세입자 계약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내주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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