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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에 대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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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보니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좀 다릅니다
원상복구는 새 집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 사용감, 노후화는
복구사항이 아니고
벽에 못 몇 개 정도(사회적용인 하에서)도
복구사항 아닙니다
도배 장판도 찢거나 색칠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일상생활 사용감은 보상안합니다
고의, 과실,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것들이 복구대상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원상복구 안했다고
전세금 안주거나 적게주면
지연이자 줘야하고 배상까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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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또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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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청구를 할수가 없죠.
보통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의한 마모냐 아니냐를 두고 따지고 들면 서로 합의 되면 끝이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가던가 그래야죠 뭐..
그리고 원상복구를 청구 할때 원래 이런 상태 였는데 이렇게 파손 됬다 라고 입증은 청구자가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 전 사진 이나 동영상 증거자료 필요하고 퇴거 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부위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걸 판사가 보고 일상생활에 의한 손상이니 청구의 소를 기각한다 하면 끝인거죠~ |
우리집에언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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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일상적인 사용이다.? 예를들어 못은 구멍이 지름 몇미리 깊이 몇센티 구멍몇개까지 인정??
이런 기준이 법에 없고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땜에 법으로 가봤자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존재하는 암묵적인 룰이라는게 있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양보하며 지내는게 답일때가 있어요. |
시시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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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가 대단한 무기가 맞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원상복구금액으로 작게는 100~300빼고 줘버리면 결국 그거 받을려면 민사 거셔야합니다. 그런데 그거 소액 받을려고 소송을 건다? 변호사비용이 더나올판인데 변호사사무실가면 소액의 경우, 합의하거나, 잊어버리라고 하지 소송으로 가라고 안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이득이 없거든요.
결국 임차인입장에서는 그냥 생돈떼이는겁니다. -_-;;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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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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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10만원이라도 이사는가도 짐몇개던져두고 주소안빼요..주소안빼면 집주인도 전세주기도 전입도 새로들어오는사람 대출도 할수없습니다. 보통당일날 모두이뤄져야할텐데..개꼬이고..원상복구얘기해봤자 집주인이 할수있는건없음 감정만상할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