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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체납때문에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데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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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청 아끼는 지인 이야기인대요
한푼두푼 모은돈에 대출받아서
보증금 1억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이번에 계약 만료도 되고 해서 방 뺄려고 하니까
( 요새 전세 사기 터지니까 불안해서 대출 갚고
보증금 싼데로 갈려고 했다네요)
집주인이 체납땜에 다른세입자를 못구한다고 했다네요..?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거져 있다고 .. ?? 하면서
국세랑 건보료 다 밀려있고 무튼 그래서 결론은 보증금 못준다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루쟁일 변호사나 법무사쪽 돌아다닌다고 하고
저도 일중이라서 상세 내막은 못들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술먹고 기절한거 같고요
지인이라도 타인 금전일이니 끼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
이 친구가 어린나이부터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모은돈인거 알아서 옆에서 같이 도와줄까 해서요 ..
이게 요새 흔하게 이야기하는 전세 사기랑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그리고 방 빼는게 나을지..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변호사가 법무사는 가는데마다 다 말이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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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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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어갈때는 깨긋.?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체납한 세금이 선순위인가요.?
말씀하신 변제 능력 상실이 맞는게 다음 임대인이 나와야 되는데 건보료+ 세금 밀린 주인이라수 임대인은 구하기 힘들고 ... 보증금은 어디다가 쓰거나 갭투자 한거같긴해여 ㅠ |
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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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세금은 1순위보다 위 입니다
건보 같은건 전입일보다 늦게 압류 잡혀있으면 후순위 입니다
등기부 등본떼서 자기 순위 알아보시고 실익있으면
어서 경매진행 해야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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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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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2023.4.1.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2023.5.4. 시행) 이 신설됨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이후 매각결정된 경매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없이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돼서 국세, 지방세 체납보다 선순위입니다. 강제절차(경매)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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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중인지 상황을 자세히 안 써서 알 수 없지만
일단 갱신거절 통보나 계약해지 절차부터 진행하고 소송해서 진행해야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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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배당순위, 선순위 당해세 세금, 임차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배당 순위, 당해세, 국세우선원칙의 예외(국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여기 보시면 경매시
1~2순위 경매비용, 필요비 3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4순위 : 국세 지방세 5순위 : 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 정도 되네요
1억 월세임차인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도 해당안될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윗분 말처럼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없이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라는게 한달체납한다고 빨간 줄 그이는게 아니라서... 꽤 오랜기간동안 연체하셨을거 같은데.. 추정상 임대차계약일전 부터 연체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잘 풀리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