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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곧 만기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될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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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새로 구하기 힘들거 같다고 좀더 사시면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곳 이사가고 싶은 맘 50%, 귀찮으니 그냥 여기 더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 50%긴 해서 고민은 되는데요.
해주더라도 2년 갱신계약 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 묵시적갱신 방식으로 하는게 저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집주인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1.묵시적 계약이라 함은 둘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나 계약관련 언급이 없을때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거라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 언제 구해줄거냐고 여러번 문자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걸까요?
2.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묵시적 갱신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는 협의가 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ㅎㅎ
3.이것저것 애매하면 그냥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게 제일 맘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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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가야 된다고 여러번 문자를 보냄(퇴거의사 밝힘) →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음.
2. 임대인과 임차인의 단순 합의일 뿐이며, 임대차법상 묵시적갱신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은 없음. 단순 재계약으로 분류 됨. 3. 글쓴이님의 상황에는 가장 적합해보임.(보증금 유지에 그대로 살기를 원할 경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계약생신청구권의사를 밝히세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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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해당 합의가 있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판사님이 묵시적 갱신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규정들을 적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선해해 주실 겁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죠.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안쓴거냐? 하면 쓴거라고 볼 수 있음. 이 마저도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 또 쓸 수 있다고 합의해서 박아넣으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3.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귀찮"기 때문이 제일 큰데요,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 50%로 원하시던 이사가기가 성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받을 것을 요청할 권리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 같은 건 원래 없거든요. 저도 임대인 해보고 임차인도 해 봤지만 자꾸 이상한 특약 요구하고 이런 상대 별로 안좋아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대안이 상당히 귀찮은 대안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적당히 줄타기 하시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도 있겟습니다. 근데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갱신요구권 쓰면 임의해지권(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이점)도 인정되는 마당에 갱신요구권 쓰는 간단한 방법을 배제하고 복잡한 해결책을 쓰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