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규제 이거 2021년 2월부터 생긴 이상한 규제에요.

그때 대폭등하는 집값 잡아보겠다고 낸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정책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입 할때도 말도 안된다는 소리 나왔었고 그게 올해 초에 2년만에 국토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올 1월부터 분양하는 단지들은 소급적용 할테니 분양 받으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겁니다.

보면 부동산 대폭등기 2년만 잠깐 적용된 언발에 오줌누기식 이상한 정책이지 이게 정부 수립 이래로 실거주를 의무했던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또 말하겠죠. 이건 투기꾼 잡는 법이라구요.

근데 애초에 투기꾼들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을 받을 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여기 당첨되는 사람들은 무주택 2~30년 유지한 무주택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사람들이 집한채 분양받고 고작 실거주 안했다고 바로 투기꾼이 되어버립니까?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정부에서 폐지 발표 한다고 하기 전까지 분양된 아파트들은 다들 실거주 인정하고 아무말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말 안하죠

근데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난 올해 1월 이후 분양단지들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면 안되는거죠.

애초에 국토부에서 실거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분양한거고 분양 받은 사람들인데,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부도 해결 하려면 할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안 처리 안되도 총선 이후 다시 법안 만들고 그 전까진 행정처분같은거 1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라도 하면 되죠.

근데 여당과 정부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야당탓만 하고 서로 정치에 이용해 먹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경제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네요.

부동산 규제가 언제 어떻게 나온건지도 모르고 그저 투기꾼 다주택자 죽이고 조지면 다 해결되는건줄 알고

투기꾼 다주택자 조지면 결국은 무주택자가 피해본다는걸 지난정부 5년간 그렇게 심하게 겪어봤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참

투기꾼들은 분양을 아예 못받고 지금 실거주 의무로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님들처럼 2~30년 무주택으로 열심히 돈모아온 서민들일 뿐이라는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