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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일까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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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 : 임대인측
B부동산 : 신규임차인측
공동중개중 발생한 일입니다.
1. 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 7개월 앞두고 퇴거의사 밝힘(이삿날은 확정하지 않음)
2. 신규임차인 집이 마음에 들어 실측을 위한 2차 방문때 이사날짜 확정지음
(기존임차인부인,신규임차인,B부동산)
3. B부동산 > A부동산 확정된 이사날짜 안내
4. A부동산 > 기존임차인 계약만료전 이사로 "A측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확인"
5. A부동산 > 임대인 이사날짜 확정및 기존임차인에게 안내 완료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 "가계약 체결"
6. 본계약 당일날 기존임차인의 이사거부 통보받음. 본계약 물거품.
7. 기존임차인은 가계약 진행여부를 몰랐기에 배액배상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
8. A부동산은 녹취,문자내역 없지만, 현장에서 B부동산과 신규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날짜 확정했다. 주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경솔한 사람이니 계약 진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나,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존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마누라가 이사날짜만 안내 받았지... 이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진행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 계약 당사자한테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배우자한테 이사날짜만 알려줬다고 우리가 배액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A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확정된 이사 날짜를 알려주면 되지 계약여부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확정된 이사날짜를 안내한 문자,카톡,전화녹취 기록은 없다"
임대인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번 단계에서 A부동산이 기존 임차인에게 문자로 복비를 지급하는 주체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진행여부, 이사날짜도 같이 문자로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했느냐?
저는 기존 임차인이 말바꾸기를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확정된 이사날짜,계약진행여부 통보 내역)가 없으니
신규임차인의 배액배상을 혼자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는 잘못 없다고하고,
기존임차인은 배액배상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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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_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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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확정을 떠나 기존 임차인이 만기 전 이사를 간다고 했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줬네요 이사날까지 알려줬다면 기존 임차인의 문제 같은데요? |
꾸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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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억울하겠지만 A부동산한테 반반씩 부담하자고하고 기존임차인한테 만기때 들어온대로 하고 나가라고하세요 fm대로 조금이라도 하자있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하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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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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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선 양쪽에 해당 사실을 나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A 업체는 다른 업체로 바꾸시고 임차인에게도 확정날짜를 지키지 않았아 손실이 발생했으니 위약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세요. 뒷일은 알아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못받아도 어쩔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일뿐 내자산 내돈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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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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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과 중개사A 둘이 잘못했네요.
이사날 알려주면 나가면되지 다시 말바꿔 안나간다니 그걸로 손해생겼으니 손배청구 중개사는 이런일 있을까봐 쓰는건데 지가 증거 잘갖추지않고 안일하게 진행하였으니 중개의무소홀히한 중개사도 잘못 손해배상청구 .
둘이 싸움붙이세요 |
말아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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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양아치 같은 중개소는 빠져나갈속셈 같은데 신규임차인한테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이런 문제 방지하려고 중개소 끼고 거래하는건데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