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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전세금 내리고 계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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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사용시 기존 전세금을 내리고 계약도 하던데요.
혹시,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원하는 내린 전세금에 계약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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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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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감액해도 시세랑 같거나 더 높을텐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임대인이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요. 어차피 새 임차인 들여도 기존임차인이 제시한 것보다 낮게 받을텐데, 알량한 자존심땜에 감액 못 받는 건 바보짓입니다. |
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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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이 ... 악법인게..
1. 올릴 때는 5% 상한, 내릴 때는 시세대로.
2. 계갱권 이 후 나가기 3개월 전 통보 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 (계약서 상의 기간이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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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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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령만 하지 말고
당장은 현 제도에 순응해야죠. 중도해지가 싫으면 갱신청구권 안 쓰는 조건으로 가격 조정하고, 신규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수 틀어지면 신규임차인 들여야 하고, 그 사람에게도 갱신청구권 있는건 마찬가지인데 기존임차인과 같은 금액이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이면 기존임차인과 계약하면 되는건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고, 결국 신규임차인 들여서 복비내고, 더 낮은 금액에 계약하고 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 금액 사실상 고정되는 멍청한 집주인들 많더라구요.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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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갱권을 써서 남고자 했을 때 재계약이므로 당연히 전세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지할 수도 있고, 올릴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5%로 상한을 두고 있으며 내리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금액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던지, 계약진행을 위해 조정위원회로 가거나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야지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참 좆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어느 정권에서 추진한 임대차법이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가격도 결정 못하구요. 가격이 합의 안되어도 세 들어 사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강제하지도 못합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살 경우에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으라는 법안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네요.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세들어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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