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메가 서울 외치면서.. 서울공화국 만드려고 하는 정당이 어디 입니꽈??

음...논설읽어봐도 

문제의식과 결론이 아주 옳은데 뭔 엉뚱한 해결방안이죠??

지역에 의사수가 적다 ㅡ> 공공의대 / 지역의사제도입

굳이 태클걸자면 헌법상  거주의자유를 침해하니

지역의사제를 없애고  지역에 의사가 상주할만큼의

충분히 많은 수의 의대생 배출이 더 좋은 해결책

같네요

의료수가 현실화?  그냥 민영화하자는 말이라고 보고요.

의사공급 ㅡ>당연 피부과 성형외과부터증가

ㅡ>피부과 성형외과수입하락 ㅡ> 그다음차선과 증가 ㅡ>수입하락  

낙수효과가 이만큼 확실하게 적용되는게 없죠

@야488오 

성형외과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문의 자격증 없이도 하는건 대개 '성형'이 아니라 '미용'쪽인데요 이 부분을 간호사 등등한테 개방해야죠

애초에 진짜 전문의따고 성형외과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몇 없는 성형외과 TO 뚫고 수련받아서 하는것인데다가 전부다 비급여라 건보재정 건들지도 않고 심지어 외화벌이까지 하니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미용의 경우에는 진입장벽도 낮은데(군의관이나 공보의도 안해서 임상경험 전혀 없는 갓 졸업한 일반의도 가능), 의사 면허 개수는 한정되어있고 레이저 쏘는거 아무나 할 수 있는데도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 가격도 비싸고 의사들이 거기로 가니까 다른 영역에 사람이 없는거죠.

@Constellations 미용개방도 반드시 해야죠  그쪽은 시술에 가까우니까요.

대신 개방은 하되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배로 두게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진짜로 피부전문의들은 그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돈벌어야죠

@없다가도생기는것 

의료수가 현실화는 민영화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야488오 그건 본인생각이죠...

건보재정마르면 돈이 하늘에서 샘솟나요?

어디서 충당하죠?  국민연금 깰까요?

돈 더 걷을까요?

우선 무한적자나면 어쩔수 없이 민영화할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수가현실화는 최후의 카드이고

부정수급 / 만성질환 지원 / 의사수현실화

등 그전에 쓸수있는건 아주 많아요.

결국 민영화 첫발자국인데  아직도 못깨달으신거보면 안타깝습니다.

@없다가도생기는것 

그렇게 연결지으면 다 상관있죠. 건보료 재정이 개판이기에 의료수가를 조정해야하는겁니다. 문케어로 인해 부정수급 및 과잉검사 및 치료 같은거도 억제해야하구요. 

애초에 의료수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마치 건보료 퍼준다고 이해하시는 님 같은 분이 좀 많은데.. 무적권 돈 퍼준다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야488오 

ㅋㅋㅋㅋ 아니 뭔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실을

그렇게 연결지으면 다상관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까.

의료수가현실화 랑 조정은 너무 다른거에요.

선생님  현실화는 

 기존의재정에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는거고  

 조정은 기존의재정에 배분만 다르게 하겠다.

님이야 말로 이해 잘못하신거같은데 한번 들어나 봅시다. 선생님이 말하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