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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파트 30년 지났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행 ㄷㄷㄷㄷ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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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진단'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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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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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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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네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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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수준으로 집값 오르지 않는 이상..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이제 재건축으로 이익은 커녕 마이너스만 안나도 다행인 곳이 태반이라.. 강남,송파,용산,분당 정도 빼면 재건축이제 거의 불가능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