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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그 재미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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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3 2024-01-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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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추진위단계에서 원하는 구역계의 주민들이 구청신통과에 신청하는 방식임.
구별로 한두개씩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단계를 인정하고 설문과 추진여부의 주민투표로 추진여부를 결정함.
이 과정이 졸라 재미있게 돌아감.
신통은 30%의 주민의 동의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함.
그래서 모아나 가로정비로 추진하려고 50~60%동의율 모아놓은 추진위애들이 갑자기 옆동네까지 묶어서 30%를 맞춰
신청하는 일이 발생해버림.
옆동네 아무것도 모르던 구역계 주민들은 갑자기 신통추진구역에 통폐합되버리는거임.
물론 여기서 자본주의의 재미난 역설이 생겨남.
일반적으로 재재를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지역 유지들임. 이들은 상가, 상가주택, 상권지분등을 가지고 있고,
차후 권리가액산정시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비 손해를 보는 구조임.
신통따위 신청하거나 추진위자체를 만들일이 없음.
반대로 재재를 찮성하는 입장은 노후지, 낙후지, 맹지, 썩빌, 연면적 160제곱이상 썩단독(1+1을 노림)들임.
이들은 대부분 재재에 성공하면 프리미엄장사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 (애초에 이 초기 추진단계의 입주율은 10%가 안됨. 그 지분으로 분담금 낼 수 있는 돈이 있는애들도 없고, 먹고 빠질애들임)
신통을 추진하고 성공시켜야하는 구청입장에서는 지역유지가 아니라 머릿수가 많은 이 상대적으로 재산가액이 낮은 중하층민과 으쌰으쌰 손잡고 가야하는 상황인거임. 손발이 맞을 수 있을까?
보통 유지들은 건물관련한 수많은 민원,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인해 구청건축과에 들락거릴일이 많고 수많은 허가신고때문에 알게모르게 뽀찌도 주고 안면을 트게 됨.
그런데 이 신통 30%로 구역계를 맘대로 잘라버리는 카드가 나오면서 이해관계인들이 뒤죽박죽이 되게 되는거.
헌데, 이 재개발추진은 머릿수만가지고 되는게 아님. 머릿수만가지고 되면 코딱지만한 땅뛔기들고 몸테크타는 썩빌러들이 재개발 살 다발라먹고 뼈째씹어먹겠쥬. 그래서 나온게 찬성/반대의 토지비율 1/2 이라는 카드.
지역유지들의 대지지분은 1인당 지분이 보통 썩빌의 3배~4배정도를 보유함. 썩빌보유자 4명의 찬성표가 유지들 지분 1표랑 동급이라보면 됨. (뭐 썩빌투성이 딱지만 수백장나오는 지역은 차후 사업성문제로 파행으로 가긴하지만..ㅎㅎ)
그래서 요즘 신통에서 나오는 최신~ 카드가 구역계 재분리임. ㅋㅋㅋㅋㅋ 더이상 신속하지 않음.
추진위단계에서 이미 모아나 가로정비구역으로 다시 구역계가 돌아가는건데, 뻘짓만 1~2년한거라보면됨.
신통관련해 서울 사업성나오는곳 (세대수 최소 두배나오는곳) 5~6군데 집중적으로 파본결과 이미 이 지역유지들과 썩빌러들의 개싸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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