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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전세를 추가로 하나 받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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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택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有, 실거주 7년차)
추후 상황에 따라 1주택 추가 매수 여지는 있습니다. (타이밍봐서 괜찮은 물건 있으면 전세끼고 아파트 하나 추가할까 합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1주택 추가 매수 여지는 있습니다. (타이밍봐서 괜찮은 물건 있으면 전세끼고 아파트 하나 추가할까 합니다.)
위의 조건이나 현재 처부모님이 거주하실 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고려 중 입니다.
제 명의나 와이프 명의나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책상 걸리는 부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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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만약을 위해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할 의무가 없고, 동의 없이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들고요. 따라서 애초에 물건 구할 때 전세권 설정해야 하니 동의해 달라+전세권 설정/말소 비용은 내가 대겠다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요새는 유주택(다주택)자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좀 불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