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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보는데 재밌네요 4
 별카디 2024-02-03 13:51   조회 : 1751

그냥 공부좀 해보려고 물건 검색중인데, 진짜 희한한것도 있더라구요 

 

이전 세입자(A)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임차권등기 설정해놓은 집에

(보증보험들어놔서 허그가 돌려주고, 허그가 집주인한테 구상금 청구)

 

새로운 전세 세입자(B)가 들어왔는데, B는 전세 대출이 실행되려면 A가 걸어둔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니

집주인은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서, 허그에게 납부하고 A가 걸어둔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B와 전세계약

B는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중, 계약금 2500만원만 지급

 

이후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임차권등기 말소 미이행

B는 계속 거주 (계약금 2500만원으로 3년넘게 거주 중 - 이마저도 낙찰시 경락인 인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가능한건지 신기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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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다른의견 0 추천 0

B가 집주인과 가족관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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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증금 금액을 2.5억으로 했으면 안되고 2500으로 했으면 최우선변제되니  가능한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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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rl25 다른의견 0 추천 0
B는 임대인과 개인적인 채권, 채무이고, 경매 결과와는 상관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경락 인수금과는 관련없는 인물일 겁니다. 더구나 2500만원에 3년 넘게 거주했기 때문에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명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송의 대상이 될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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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은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서, 허그에게 납부하고 A가 걸어둔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B와 전세계약"

 

->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되죠. 선순위에 저딴게 걸려있으면 대출자체가 안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계약을 진행했다?

 

특수관계들이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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