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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에서 소득제한은 없애야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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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득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배제되는데
실소득이 더 높은 사업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경우가 많죠
실제 부부합산 연소득4천만원인 가구가 5억대출이 감당가능할까요?
계산해보니 금리 2.2%에 기간 30년 설정해도 매월 원리금상환액이 189만원이네요
근로소득자 실제 소득이 세전 연4천만원이라고하면 매월 190만원돈 원리금 갚는것 꿈도 못꿀텐데
사업소득자들은 실제 소득이 1억이 넘어도 신고소득은 3-4천만원인경우가 수두룩하기때문에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죠
*물론 모든 사업소득자가 다 매출누락에 가공/가사경비로 소득탈루한다는건 아니고, 모든 사업소득자가 돈을 잘번다는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도움못받는 흙수저?동수저? 대기업직장인이나 전문직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이라 낼거 다 내고도 저런 정책적 혜택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요즘 국세행정력이 점점 올라오면서 사업자들 소득탈루 잡아낸다고는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의 투명한 유리지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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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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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목적은 소득이 적어서 집못사는 사람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는거니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저런거 없어도 살수있으니 나랏돈으로 보조 안해주는거고요. |
eihbf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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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버나 7천버나 똑같아요 왜 그걸당연하다 여기시는지모르겟네요 세금은 더내는데요? 오히려 좀더 더번다고 특혜주면 소득역전현상때메 억울해요 |
뭐가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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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정책적혜택을 줘야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소득중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못하는 현실이 아쉬워서 글 써봤습니다.
표 보시면 최저금리는 부부합산득금액이 연2천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습니다..
실제 소득이 합산 연 2천만원이하면,, 필수 생활비로 쓰고나면 아무것도 못할것같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저 연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억대의 대출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물랑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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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낮출 방법을 고민해야지요.
임대아파트도 그 중 한 형태고요
지금 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민간 부분을 늘릴때가 아니라
공공 공급 부분을 늘려야 할때입니다.
공공이 공급, 공공이 주도 시행은 민간이
비영리법인, 펀드 해외처럼 바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PF가 아주 이상한 형태이고 이제 한계에 도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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