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공약 1호 기본주택 100만호

2자녀 4인가족은 24평

3자녀 5인가족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게 골자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해줄지 알아보자

먼저 공공택지에서 해당사업을 활발히 하는 계룡건설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실적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게 전부 공공임대주택 ( 대부분 24~34평 )

순손익이 전부 -20억~40억대로 적자상태

계룡건설 ir담당자에게 직접문의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국가주도 사업이라 애초에 마진을 남기기 힘들다고함

대내외 여건상 향후 주택사업은 선별수주가 최우선 과제라고함

계룡건설은 자회사로 고속도로관리공단 소유등  중견건설사중 재무구조가 우량한편임

타건설사 사정도 비슷함

중흥건설도 뉴스테이 사업은 -57억 적자

애초에 분양전환이던 아니던 공공임대사업은 임대기간 중에는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구조

분양전환으로 적자를 메꿔야 하는데 이마저 입주민 떼법으로 수익내기가 쉽지는 않음

계룡 중흥 사례를 보면 알수있듯이 현재같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민간주도 공공임대공급은 매우 힘듬을 알수있음

그럼 국가주도로 공급한다면?

위태위태 하다는 lh사정을 알아보자

lh의 비즈니스 구조는

시세보다 헐값에 택지수용후

싼값에 건설사에 택지분양

건설사도 싼값에 아파트 분양

lh는 적자를 신도시 상업지역 상가부지를 매우비싼가격에 민간에 매각해서 메꿈

로또분양 이득의 총합은

토지소유주와 상가분양자의 눈물로 이루어졌다 봐도 과언이 아님

현재 3기신도시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택지분양은 거의 멈춘상황

lh재무 구조상 3기신도시와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자면

토지수용후 팔리지않은 택지 + 조성중인택지 + 건설중인 건축물 모두합쳐

재고자산만 무려 83조

현재 건설사들은 택지 입찰에 나서지 않고 

낙찰받은 택지마저 되사가라고 요구하는중

83조에 달하는 재고는 유동성이 말라가는 lh입장에서 악성재고라 할수있음

투자부동산 119조

말만 그럴듯한 투자부동산일뿐 실상은 매년 조단위 적자가 나는 임대주택자산

임대사업(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작년기준 -2.2조

임대주택 리모델링 비용만 연간 1조

문제는 임대주택누적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중

투자부동산관련 손실규모는 꾸준히 우상향중

현재 현금 보유량 고작 2.4조

부채규모는 ..

무려 88조  ㅎㄷㄷ

 부채관련 금융비용만 연간 1조

이쯤되면 lh부채비율 217%는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알수있음

lh재무구조의 근본 문제점은

팔리지않고 있는 과다재고 83조

매년 2조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임대자산 119조

200조에 달하는 보유자산은 어떠한 현금흐름도 창출해내지 못하고 매년 2조이상의 적자만 발생중

현금은 고작 2.4조

부채는 88조

이자비용만 매년 1조

한전과 마찬가지로 터지기 일보직전의 시한폭탄임을 알수있음

공공기관이니 공사채를 찍어 부채돌려막기 하면 식물인간처럼 당장의 생존은 가능할테지만

민주당 총선 공약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불가능함을 알수있음

그럼 여기서 퀴즈

향후 24평이상 방3화2 아파트 유의미한 규모로 공급할수 있는 주체는?

1. lh

2.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폐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