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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 전에 집주인 실입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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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요.
집주인이며, 전세 2년 만기후 제가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못하는데요, 실입주는 확실합니다..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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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승리할 수 있지만 일단 분쟁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기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약한 처벌은 받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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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이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집을 전입면에서 보면 공실로 냅둔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위장전입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말부부는 전입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주중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주말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전입신고 제도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보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