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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대법판결 2
 토왕성폭포 2024-06-12 09:07   조회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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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
https://naver.me/5YFZRY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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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은 도급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나옴

앞으로 재재사업은 더욱 힘들어질걸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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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다른의견 0 추천 0
앞으로는 조합이 일반분양가 결정할때 앞으로의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올려치기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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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더 힘들어질수록 성공한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공급은 더 줄고... 양도세이런거 덕에 집값은 더 오르고... 민주당은 세금줄이는거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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