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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재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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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이에 대응했던 정책이 (비판의 의도는 없으며 팩트로서)
1. 3기 신도시 (LH 사태 끼고)
2. 임대주택(아파트)
3. 빌라, 오피스텔 전세 장려
1, 2는 지지부진, 3은 전세사기로 박살(세입자 뿐 아니라 사기 혐의 없는 임대업자도).
개인 의견은 결국 1-3 모두 돈문제로 보고 있으며 국가가 대응하는데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공급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PF 난리인 시점에서 같이 바닥을 내려가죠.)
모순되게도 말썽 난 빌라, 오피스텔이 시장이 안 풀리면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매매 상승은 답 없지 싶습니다. 전세사기 해결도 좋지만 크게 봐서 정상화해야 하는데 빌라,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접근하는 건 현 정부의 대실책으로 보고요.
원래 한정 재화였던 수도권 아파트는 전(월)세/매매에서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고 흐름이 언제 전환하느냐 시기의 문제였다 봅니다.
개인적으론 그 시기가 1-2년은 더 늦게 오는게 좋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지는 듯 하여 조급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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