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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가 사라져야하는 이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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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님이 핵심만 집어서 잘 설명해주시네요
매입임대로 빌라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그 돈은 세금이고 슈킹가능성 발생)
그 집으로 임대로는 확 낮춰서 공급함.
경제수준이 안좋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일부는 혜택을 받지만 정상적으로 임대공급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됨.
싸게 임대해주기 때문에 내 세금이 녹는 것은 당연하고 빌라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것 역시 세금으로 충당
더 문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슬럼화가 생길 수 있음.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듣기좋은말로 포장하지만 세금으로 하는 뻘짓 of 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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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JtJ1ME0Cwo?si=cNJ-ZyIMNKZNdoPd
따뜻한 개천 만들기 시작이군요 12만채 공급이 목표라는데 유지보수가 안될듯... 기존 매입임대에서도 누수나 마루바닥 시공 불량으로 사고가 나도 해결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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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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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안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거죠. 공용등은 깨져있고 밤마다 술먹고 난동나서 경찰출동하고 복도나 집앞골목에는 주사바늘 굴러다니고....
서민들은 남미같은 치안 위험한 동네로 변하는거에요. 어차피 현실을 얘기해줘도 아직 이해못하겠지만 |
읽일읾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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