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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는 정해졌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빼준다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형님들 10
 SHURE2 2024-06-29 23:32   조회 : 2190

가독성을 위해 반말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이용중(아파트거주, 24년 10.14일 상환 일정)

전세만기시점이 도래하여, 매매로 다음집(아파트)을 구매한 상태(가계약 채결단계) 
기존 전세만기시점에 맞춰(버팀목) 매매로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잔금을 치를 예정(디딤돌)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잔금을 못 줄수도 있다고 함(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잔금을 줄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서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설정 및 법적대응을 하는것과 별개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매수한 집 잔금을 치를 예정(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소득 및 자산요건은 충족) 
 
 
Q1. 이렇게 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를 동시에 받게되는데, 가능한가요?
Q2. 추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부분(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더 비싼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금액 및 디딤돌대출로 넘어가는데에 따른 중도상환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혹시 별도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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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 만료 3달 전에 의사표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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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2 다른의견 0 추천 0

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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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아는바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고 자세한건 은행 가셔야하구요

 

1.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디딤돌로 잔금치룰거면 버팀목 받은건 당일상환조건부 대출 되구요 님은 근데 시중은행 대출이니 대출은 나오는데 기존 버팀목이 대출로 잡혀있으니 DTI 때문에 한도 얼마나올지는 은행방문하셔서 물어보면 대충 나옵니다

 

2.법적 조치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셔도 되는데 피곤하니 이삼십주고 법무사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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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2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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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엘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하는 거 추이 봐가면서 전세든, 매매든 차기 계약 알아보지 않나요? 계약 만료일자만 보고 새로운 계약 진행하다가 다음 세입자 제때 않 구해지면 서로 피곤한 일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인 의사만 통보할 게 아니라 임대인과도 사전에 서로 협의 잘 하는 게 필요한 건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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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gy 다른의견 1 추천 0
여윳돈으로 빼주면 겠지만 대부분 다음세입자 안들어오면 못빼주는게 국룰이에요

공실 만들면서 전세금 수억 빼준케이스 저는 본적 없는거같네요

그거 감안해서 전세 들어가야하는거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여기저기 내놓던지

집보러안오면 전세가 내려서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게 가장 좋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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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다른의견 0 추천 0

다음세입자 안오면 전세금 안돌려주는게 국룰? 제정신입니까? 니맘대로 국룰 정하나요?

돈없으면 대출받던지 구걸을 해서라도 전세금 돌려줘야하는게 계약이고 법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없어도 어떻게든 돌려주는게 대다수 현실이고 일부 쓰레기들 위법행위가 국룰? 하 진짜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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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gy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 월세들어가야죠

계약 다꼬이고 법원가서 푼돈보상받으면 뭐합니까? 본인만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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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룰릴순 다른의견 0 추천 0
혹시 세입자가 사정있어서 잔금날 구해지는 대로 입금 하겠다고 해도 살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건 임대인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런게 깨끗해야 서로 임대 임차 문화가 좀 선진화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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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다음 세입자가 결정된후 이사를 알아보시는게 가장 무난했던 방법이였고요.

 

지나간건 뭐 어쩔수 없고요,

 

집주인을 가장 압박할수 있는 방법 한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사갈집 계약서를 첨부해서 내용증명해서 보내세요. 

 

만기 언제에 이사갈집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전세 보증금 돌려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집주인이 만기일때 보증금 반환 안해주면 계약파기가 되고, 계약금도 날리게 된다.  이 책임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 안한 집주인에게 있기에 손실된 계약금을 청구할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명시해서 내용증명 보냈다면, 계약금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보증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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