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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서 작성 후 철회가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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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집주인)과 이모(세입자) 일인데요!
이모의 전세 계약이 11월30일(첫 계약)까지이고, 이사 갈 예정이어서 보증금 10%를 미리 좀 달라고 했나봐요.
삼촌은 대출에 필요하니 빈 임대차계약서 종이를 주며 서명하고 도장찍으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새로 들어갈 집 계약하고 나서 주민센터 방문했다가 그 도장찍은게 전월세 재계약서류 였다는걸 알게 되셨어요.
외삼촌은 도장찍은걸로 서류를 작성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듯 하고
이 필증을 살펴보니,
1. 보증금 3억짜리 전세에서 2억/40만원짜리로.(1억은 통장으로 입금 됐대요. 전세 2억에 내놔도 안나갈 집이래요.)
2. 2022-11-30 ~ 2024-11-30에서 2024-08-30 ~ 2030-08-30으로 나와 있어요. 기존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
3. 갱신 계약이라고 나와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미행사 로 적혀있네요 ..
4. 이모는 원본 서류를 못받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네요.(주민센터에서도 계약서 사본을 안준대요.)
이사는 9월 말 예정인데....
이미 도장을 찍었고 따로 녹취/녹음 같은 것은 없어서 이 계약서가 부당함을 증명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빌라 새로 지으면서 외삼촌이 찍으라는 영수증에 도장찍었다가 동일하게 당하셨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필증에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와서 "이사 통보 후 3개월"이런 권리는 없어보여요.
이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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