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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 보증금 안돌려준 집주인 기사에 대한 해석. 8
붉은남도 2024-09-15 19:58   조회 : 1006
링크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상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실제 전기 시설 원상복구 비용 30만 원 때문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던 집주인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얼마 안 되는 수리비 때문에 보증금 전부를 저당잡는 것은 과하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만큼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삿날에 원상복구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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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개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
1억원에서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9천9백7십만원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전체 금액 1억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9천9백7십만원에 대해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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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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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개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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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OTRING 다른의견 0 추천 3

수리비 제외한 보증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안될것 같았는데,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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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예전에  보증금 차감하고 반납하는건 불법이라, 무조껀 보증금 다 주고 별도로 수리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판례가 있었던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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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도 다른의견 0 추천 1

불법이든 합법이든 차감할건 차감후 돌려줘야합니다

이게 불만이면 세입자가 소장보내면 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간후에는 어디로 이사가는지도 모르고 전화는 안받으면 그만이라 돈받기가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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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다른의견 0 추천 1

원상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액수만큼 제하고 돌려줘도 합법이군요. 덕분에 애매하던걸 잘 알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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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당사자끼리 협의후 복구비용은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산으로  제하고 주는건 아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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