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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전세임대로 아파트 들어갔는데요 상속받은 등기 받으면 1주택자되서 재계약 취소되는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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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알못이라서요. 집이있으면 LH전세임대 재계약 안되는걸로 아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속상속받게되어 큰아버지들과 1/3씩 나누게 되었고 다른 큰아버지들이 재개발 예정지라 일부 땅을 팔아 저한테 집값 1/3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3자 공동등기를 해야한대서 그럼 결국 1주택자가 되버리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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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연락하시면 방법 알려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조문 가져옵니다.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중략)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중략)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는 재계약 거절 사유 조문입니다. 상속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뒤 6개월 내 처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공동상속인 20여명이 있었던 사례에서 처분을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던 경우는 구제받았습니다. 글쓴이같은 경우 처분이 될 테니 빨리 처분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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