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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 참여연대 ) 19
 토왕성폭포 3 2024-10-09 08:52   조회 : 2329


  • "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 언제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야 할까? 보증금 내려고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갔는데, 왜 나중에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여야 할까? 이런 답답함을 덜기 위해 전셋값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60~70%)을 넘지 않도록 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

 

기사의 핵심 내용은 참여연대에서 

 

"전세가, 집값의 60~70% 넘지 않게 상한선 둬야"

 

"전세대출 원금,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갚게 하자"

 

 

둘다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이러면 누가 전세를 놓을까?

설령 실행된다 하더라도 월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길텐데

 

내가 시민사회 단체 or 유럽에서 학위딴 먹물을 싫어 하는이유

다들 사회주의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서

일해서 돈벌 생각은 안하고 남의 것 빼앗을 생각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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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괜찮 다른의견 0 추천 3

전세 상한선 -> 월세 폭등

집주인이 전세대출 상환 -> 월세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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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없애자고 주장하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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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라 다른의견 0 추천 1
좋은 생각이네요 다 같이 죽자는 생각이니

집값이 전세원금 + 이자분 만큼 더 폭등할거라는 생각은 안하니까 문제죠

심지어 집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니 더 좋은거죠.

빈익빈 부익부를 꿈꾸는 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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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스 다른의견 1 추천 1
전세 대출 집주인 대출이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없다는건데 월세 공과금 미납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거지들만 사는건지..

월세 폭등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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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다른의견 0 추천 1

주거비용 상승/ 주거수준 하락, 으로 인한 사람들 분노는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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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2
대출은 내가하고 상환은 집주인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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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쿠션히트 다른의견 0 추천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거면 북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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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_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 말이 안됨

똥채권 은행이 사가라는 말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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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 다른의견 0 추천 4
시민단체 특징이 방구석에서 처박혀 찐따같은 생각을 정답이라고 발표하곤

 

그걸 막상 시행해서 부작용 터지면 책임을 안짐

 

남탓에 나몰라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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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U 다른의견 0 추천 1

저런 사상으로 잘나갔던 유럽이 나락가고 거의 회복불능 되버렸죠. 중국도 시진핑이 한번더 해먹으려고 포퓰리즘 공동부유 뻘짓하다가 나락갔고요. 그나마 하나씩 풀면서 돈쏟아부으니 회복시키고는 있는 중이지만서도요.

 

강자가 반칙하는걸 엄벌하고 약자를 공동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약자 부양을 강자에게 떠넘기려고만하면 역효과만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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