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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형사고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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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로 18채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도 몇십채
2년전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채를 구매하여 지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전에는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액이 더 높았기때문에
본인 투자금 하나없이 갭투자를 했는데 전세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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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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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가 발생되었네요.. 단순히 깡통전세라고 보유수가 많다고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도 없이 정말로 무자본 투자를 시도한 것이라 주장할수 있으니까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 환수는 어찌될지 모르죠. |
mo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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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전세사기로 고소하려면.. 무자본 갭투자로는 처벌힘듭니다. 갭투자인거 알고 들어간거잖아요. 건물 시세보다 전세 시세가 높다는거 알고 들어간거라면 문제가 없는거고... 건물 시세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간거라면 그것도 세입자 과실이죠. 편의점에서 옆 마트보다 과자 비싸게 판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잖아요.
전세사기가 되려면 건물시세와 전세가 시세를 속였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그래야 기망행위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속인게 없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거라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사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