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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관리비 인상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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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관리비 인상 공지를 받아서 질문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관리소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데 올릴수 있냐니까 아래와 같이 소송사례를 들며 대답하네요.
제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은
1) 계약서 특약사항 무시할꺼면 계약서라는게 왜 필요한가? (전세 2년 계약)
2) 소송 사례를 왜 나한테 언급하는가? 그 사례가 있으니 계약기간중 올려도 되는 명분이 된다는 소린가?
3) 다른 항목은 그렇다치고, 소방/전기 안전점검관리비가 매달 저렇게 드는것인지? 세입자 개인이 각각 지불하는게 맞는지? (다가구 주택 / 상가3개, 주택 12세대)
법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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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li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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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판례를 상회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현재 법령을 확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이 그렇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사람은 계약 당시엔 이자 몇프로든 쓰겠지만 엄현히 법정최고이자라는게 있어서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 되는것과 일맥상통하는거죠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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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안올릴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러면 관리비 말고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계약 체결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 어찌되었든 괴롭히려면 괴롭힐 구석은 있다는 얘기죠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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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시는 것도 본인 자유, 그러면 소송거는 것도 집주인 자유입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구요, 변호사 상담받자니 변호사 상담비가 더 나오겠네요 |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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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세요.
계약만기후 보증금 받으시고..
관리비 관련해서..부당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느끼시면..
관리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하면 소송비용 및 기회비용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하실꺼면 나머지 세대 12분중에 최대한 같이 모아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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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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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는 계약 당시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해 존재하죠. 사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도 뭐 가능하겠죠.. 법의 부당한 계약내용이나, 법 자체가 부당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2)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인상되어 소송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알려주는 거겠죠. 결국 명분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미겠구요.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아는거구요.
3)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며 각세대가 내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기는 기억하지 못하나 연간 몇 회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점검오면 비용이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 매달 조금씩 모아서 충당하는걸껍니다.
비용이 보증금 인상제한에 의한 꼼수로 관리비를 올렸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의한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따지고 들고 싸워봤자 실익이 전혀 없기에 저라면 군소리 없이 인상분 납부했을 것 같네요.
법적으로 관리비인상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10만원으로 고정한다. 라고 되어있던건지, 단순히 현재 관리비가 10만원 이라는 의미로 적혀있는지도 중요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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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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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것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는 거지만,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분쟁발생시 당연히 그쪽편을 들어주는것이 상식이고, 판례가 있다는거는 억울해서 글쓴이처럼 한번 따져보는 용자가 있었다는거구..
사례을 들어 설득하는 분께 난 이해가 안된다 우기는것이야 본인 맘이겠지만, 억울하다고 분쟁을 하겠다면 그것도 본인 맘이겠지만, 주변 제3자가 볼때는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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