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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5
고노도로 2025-02-17 20:13   조회 : 454

 
부잘알 형님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차사업자의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이며, 일부보증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재계약일 : 2025년 4월

임대인이 5% 보증금 인상 및 보증보험은 기존처럼 일부보증만 가입해준다하여서
전액보증 가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 임대인도 일부보증에 가입하고, 임차인(저)도 중복으로 전액보증에 가입하게되면 중복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누가 먼저 가입하냐에 따라 다른건지?
 - 집주인이 일부보증 가입하고 보증금 차액만 가입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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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증보험하는게 보증금액이 거기까지 밖에 안되서 그럴껄요? 예를들어 2억짜리 전세인데 실제 보험가능 금액은 1억2천이면 1억2천까지만 보험이 됩니다. 공시가기준으로 하는거라 보통 빌라나 다세대들이 공시가 비율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일부보증보험만 들어줍니다.. 이게 불안할경우 반전세로 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추가로 들어도 어차피 1억 2천어치만 들어집니다. 임대사업자면 처음 전세가가 공시가 대비 적당했지만 지금 공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공시가에 맞게 원래는 낮춰야하는데 그렇게하면 집주인이 손해니 기존 보증금 그대로 받고 그 보증금에서 가입 가능한 금액만큼만 보증보험을 듭니다..이럴경우 아마 보험가입할때 세입자한테 동의 받을껀데요

 

만약 2억어치가 비싸서 1억2천만 들어줫다면 차액으로 가입하는게 아니라 2억짜릴 세입자가 중복으로 드는 겁니다... 보장은 2억까지만되죠. 누가 먼저랄꺼없이 1억2천 보증받고 8천 보증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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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도로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임대인 얘기로는 단지 보험료가 비싸서 일부보증만 든거라곤 합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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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누구든 먼저 가입시..... 60% 이상의 선순위가 존재하기때문에 다음 가입은 거절될것으로 보입니다....저의 개인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임대인에게 전액가입을 요청하시고, 일부 가입에 동의 못한다고 하세요......그럼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료 많이 나가니깐 일부만 가입하겠다고요. 그럼 주임사 공적의무위반 불법행위로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신고를 안하니, 끝까지 일부만 가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신고하면 관련지자체에 접수가 되고, 공적위반사실 알려주고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해줍니다.

 

그 의견제출기간안에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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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이렇게 신고하니 구청에서 이리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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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 당사자간 감정은 좋게 유지 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임차인의 요구를 안들어 주게 되면 , 임대인은 과태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해집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느냐? 아님, 임대인 좋은게 임차인에게도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시든....그건 개인의 선택사항이니.....이만 글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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