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우선입니다

계약 기간내 님이 해지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님 집 못 빼요.

그러니 님 돈으로 뒷세입자 구하고 난 뒤,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 하죠.

갱신 청구권 쓰면 원래는 법적으로 그냥 나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복비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

저건 당연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6년넘게 살고나가는사람한테 복비를 받을려고하다니 좀 그렇네요.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쓰는 이시점에서 전세가가 더 올랐는데 5%이내만 올렸나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이 우선이고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특약이 우선된다면 신체포기각서같은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긴데 그렇지않죠.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보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즉 애초에 갱신권을 썼으면 차임이랑 보증금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봐야합니다. 원래도 그런 특약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특약을 추가한 것이 무효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도 어찌되었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보시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기간 내 해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요, 오늘 계약해지를 통지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계약기간 내 해지라고 봐야할까요? 계약기간 내에 해지통보를 한거지 해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기간 내 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종료로 봐야겠죠.

좀 더 파고들자면, '계약기간 내'와 '계약기간 이내'는 또 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을건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1이상과 1초과의 차이는 아시죠? 1초과는 1을 포함하지 않고, 1이상은 1을 포함합니다.

'계약기간 이내'는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포함하고, 계약기간 내는 종료시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저렇게 통보한 다음에 3개월 지나고 반납받으면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저 조항이 완전히 무효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님이 오늘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뒤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님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입니다

하시고 임대인이나, 중개인 얼굴을 쓰윽 한번 [국정원 1차장처럼] 쳐다봐 주세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