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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했으면 굳이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 없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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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개 집으로 합쳤습니다.
합친 집은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전세권설정을 해놨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되어 있으면 굳이 지금 확정일지 안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2. 계약서상으로는 10년전 날짜인데 지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늦게 했으니 벌금이 있나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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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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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확정일자는 복잡한 사례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열은 없고 오히려 확정일자가 더 나은경우도 있는 예를 보았습니다 둘다 하는게 좋겠죠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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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일 자체가 확정일자인데 어떤 범위가 다르다는 걸까요? 첨듣네요
확정일자라는게 특별한게 아니고 그날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걸 공증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순위보전)
그리고 보통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잘 안해줍니다. 필증 원본 주고 받고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해주죠. 의무도 아니고.
법인 아니고서야 자연인이 자기돈 몇십만원 들여가며 전세권 설정도 하고 해지도 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임 |
그여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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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집 2개를 오가는 상황이라 하나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했고 하나는 전세권설정을 했어요. 이번에 전세권설정한 집으로 합쳤구요. 전입신고는 했고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욘 없을까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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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여름의수사 집주인이 착하네요. 잘 안해줄텐데.
위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이미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서요??
그거 자체가 확정일자인데
왜 그거보다 늦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시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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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여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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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밤 이런 차이가 있군요?몰랐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겠네요.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도 10년전 전세권설정에는 영향이 없죠?날짜 차이가 심해서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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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밤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풀어쓴 내용 퍼다나르면 안돼요..
아니 도대체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저 미친내용은 누가 저렇게 쓴건가요?
나름 무언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쓴 거 같은데 글쓴과 같은 상황에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저건 소유권 같은 물권행사때 그것도 몇몇 특수한 분쟁상황에서나 권리주장할때 쓰는거지
빌라나 아파트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헷갈리게 하는겁니다.
글쓴이가 계약한건 해당물건의 사용권에 제한돼있는건데 도대체 토지에 대한게 왜 들어가나요?
그리고 저 글에서 말하는 확정일자가 도대체 뭐에 대한 확정일자인지도 불명확하네요.
아 뭐 길게 쓰기도 싫습니다.. 걍 글쓴도 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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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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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아파트인지 일반다가구주택인지도 안나와있는데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