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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책임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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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장 누수로 피해 입은 집이구요 (천장 2/3가량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도배지가 울고 일부 곰팡이가 벽지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
윗집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집주인 왈 누수 원인은 보일러라고 하구요(난방배관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고는 했으나 진행상황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쟁점 배경--->대략 한달전 (윗층)보일러쪽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세입자간 연락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사정으로 바로 만나지 못했는데 양쪽 어느쪽도 재연락을 안했고 집주인측은 해결이 되었나보다 했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된 채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에 저희집 천장은 서서히 젖은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일배책이 있으나 거주중이 아닌 관계로 적용되지 않고
세입자의 보험 유무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집주인측 통화를 해보니 현재 윗집이랑 싸운 상태인데 윗집책임을 인정하게 해서 윗집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유무도 모름)
여기서 첫번째 궁금한점이 세입자가 일배책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지 입니다. 윗집 논리는 시설하자로 누수가 있었지만 방치한 점이 있으므로 세입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히 피해자인 저희집 천장은 곰팡이가 겉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둘이서 저러고 있습니다.
두번째 궁금한 점은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집주인에게만 청구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가 누구의 책임인지가 중요한 상황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찌되었든 노후된 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가 1차 원인이고 집주인에게 전달을 아예 안한것도 아니고 한번은 말을 했으므로 저는 집주인에게만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장 벽지는 잘라서 확인하느라 여기저기 너덜거리고 집에는 곰팡이 냄새에 퍼티 녹은 냄새 진동이라 애들은 외가집에 있는 상태고 거실 짐도 방으로 다 옮기려고 집이 아주 난장판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법률상담을 받아봐야되나 고민인데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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