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 내년 예산 99% 깎여 | 연합뉴스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내년 예산 99% 깎여 | 연합뉴스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올해말 일몰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의무 사라져…9천439억원서 53억원으로 축소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천억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을 살펴보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일몰규정 삭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네요.
정부와 여당은 관심 없다는 건지, 연장안되면 고교1인당 160만원 부담입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달빛의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