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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차단용 '서울의봄 4법' 발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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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요건 강화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 필요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대통령 계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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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피 거부권 행사해서 게엄령 발동하겠지만, 법률안에 윤석열을 추종하는 조직이 용병을 사서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을 살해 및 감금한뒤, 정부는 그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 할수도 있으므로 그 방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워낙이도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라서 |
뽐뿌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