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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뻔뻔한 국힘놈들 25
염소좌 104 2024-10-11 10:58   조회 : 14100

법사위 국감에서 대놓고

판사 배정시스템 랜덤하지말고

지정제를 하자고하네

 

그리고 그동안 배정되는거 보고 의심은했지만

100퍼 랜덤이 아니네

 

지금도

경우에따라서 지정비슷하게 할수있는 조항이 있다네

 

여태. 랜덤이라 해놓고 저 조항 써먹어서 배정했겠네

10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5
NOWAYNO
| 다른의견1
지금도 랜덤이라곤 하지만 랜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정 판사들이 판치고 있죠. 판검사놈들을 족치고 국민심판해야 할듯
치즈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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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지정제 하고 국민이 판사 평가하고 해임도 맘대로 하게 하죠.
슈렉슈렉슈렉
| 다른의견0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 말아먹는데 가장 앞장서는게 헌법재판새를 포함한 판새새끼들인거 같음. 헌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한번이라도 판검새에 임명된 새끼들은 퇴임 후에는 국선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판결도 판새새끼들의 판결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판결위원회 형식이나 배심원 제도를 무조건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함. 과연 판새 개인이 인간인 이상 종교,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서 공정한 판결 한거라고 법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나. 헌
NOWAYNO 다른의견 1 추천 43

지금도 랜덤이라곤 하지만 랜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정 판사들이 판치고 있죠. 판검사놈들을 족치고 국민심판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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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7 다른의견 0 추천 2

램덤이라고 하고 뽑을 판새 놈만 넣고 돌리기

우린 돌려서  뽑으니 공정하지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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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다른의견 0 추천 2
원하는 판사 나올때까지 랜덤으로 돌린다는 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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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YNO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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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다른의견 0 추천 20

판사지정제 하고 국민이 판사 평가하고 해임도 맘대로 하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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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둘@@ 다른의견 0 추천 3
삼권분립은 언제부턴가 개나 줘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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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리 다른의견 0 추천 1
언제부터랄께 없이

국암당이 시작된 날부터 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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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닥치 다른의견 0 추천 2
지금도 랜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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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하나 심어놓고 상대편 죄다 그 판사한테 맡기면 경범죄를 살인죄로 판결할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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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오리햇반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도 만명정도로 늘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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